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어요. 이 소식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이 알려줬어요. 임 전 사단장은 7월 23일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냈대요.

명예전역이 뭔가요?

명예전역은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군을 떠나는 거예요. 20년 이상 군에서 일한 사람은 명예전역을 할 수 있어요. 명예전역을 하면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명예전역 수당'이라고 해요.

왜 문제가 되나요?

• 임 전 사단장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 '채 상병 순직 사건'이라는 일 때문이에요.
• 그런데 명예전역을 하면 돈도 받고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 이게 공평한 일일까요?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군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받고 바로 검토를 시작했어요. 해병대 사령관도 이 일을 알게 됐고, 해군본부에도 보고가 됐대요. 해군본부에서는 곧 회의를 열어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볼 거래요.

명예전역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군에는 여러 규칙이 있거든요:

•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역하기 어려워요.
•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오래 일해야 해요.
• 임 전 사단장은 지금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런 규칙들 때문에 명예전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 문제를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 오히려 돈까지 받게 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군을 믿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추미애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군본부에서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예요. 만약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허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을 비판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1.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2.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해요.
3.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4. 우리 군이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마무리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