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실체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유예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세금 부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 즉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저평가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116.2%입니다. 이는 미국(166.4%), 일본(123.1%), 대만(221.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평가의 근본 원인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의 낮은 기대수익률에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1. 낮은 배당성향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0%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42.4%), 일본(36.0%), 대만(55.0%)은 물론 중국(31.3%)과 인도(38.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 제한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3. 이익 성장에 편중된 투자 전략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기업의 이익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주식시장 발전의 연관성

금투세 논의가 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을 통해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배당소득 과세의 문제점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약 2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통한 개선 방안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저서 <피크아웃 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세가 폐지된다면 앞으로도 배당은 영원히 종합소득으로 편제되므로 배당의 구조적 증가가 없을 것이고 우리 주식의 재평가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도 여전할 것입니다."

채 대표는 또한 "근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유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배당이 없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방향의 중요성

정책 당국이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세수 확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역할

개인 투자자들도 단순히 주가 상승에만 기대지 말고, 기업의 배당 정책과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논의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 기업과 투자자들도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정책 개선, 주주환원 강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의 조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 논의를 계기로,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