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중운집인파사고, 이제 '사회재난'으로 관리된다 -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적 변화

최근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사회재난 포함 의미

이번 개정으로 도로, 공원, 광장 등 누구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가능

사회재난 유형의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 27종의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신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관련 재난
   • 전통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규모점포
   • 해수욕장
   • 야영장
   • 유원시설
2.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관련 재난
   •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3. 사회기반시설 관련 재난
   • 공항
   • 항만
   • 물류시설
   • 의료기관
   • 금융기관
4. 신종 재난 유형
   • 정보시스템 장애
   •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각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됩니다. 이 기관은 해당 유형의 재난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즉각적인 설치 및 운영
•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규정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의 개선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3단계의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규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 및 운용.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 관계기관이 작성 및 운용.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조치 절차를 수록.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작성 및 운용.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가능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 재난 예방 및 대비 능력 향상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전문성 강화
2.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3.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4. 시민들의 재난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